법령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4525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8.4.15.(56),1023] 채무부존재확인 기술용역육성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988년
2. 서울고법 1988. 6. 24. 선고 87구943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51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
3. 서울고법 1985. 11. 21. 선고 85구25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5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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